국회 현안 질의에서 시찰단 성격 논란
민주당 "별도 검증 없인 방류 용인 말아야"
외교차관 "시찰단, 실제 검증 가까운 활동"
日정부 "한국 시찰단이 안전성 평가 안 해"
대통령실 "日정부 발언 원론적 차원" 해명
1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설치돼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가 늘어서 있다. 후쿠시마=EPA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23일 파견할 시찰단이 제 역할을 할지를 놓고 파열음이 적지 않다.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겹겹이 검증해 국민 걱정을 불식시킬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방류에 앞서 일본의 '구색 맞추기' 작전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인 이 문제를 놓고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방이 오갔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출석한 장호진 1차관에게 "6월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의 안정성을 최종 검증하는데, 그전에 우리 시찰단이 1박 2일로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고 들러리로 세우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일본 측이 현장을 슬쩍 보여준 뒤 방류 명분을 쌓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원전 오염수 문제는 1, 2년 조사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납득할 만한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으면 방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시찰단이 실제 검증에 가까운 활동을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IAEA 주도 검증 작업에 이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급 인력이 참여하고 있지만 시찰단이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내겠다는 것이다. 시찰단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늘어난 최소 2박3일 이상 일정으로 파견될 전망이다. 시찰단 규모와 세부일정은 이번 주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다.
이런 와중에 일본 측은 우리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혼선을 부추겼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이들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경제산업상의 발언은 IAEA가 검증하고 있다는 원론적 차원"이라며 이번 해프닝을 '용어 사용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오염수 자체에 대한 검증은 IAEA가 진행하고 있지만, 일본의 오염수 정화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과 조사가 필요하다"며 안전성 검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기시다 '성의 있는 호응' 여부 두고도 정부-야당 이견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이 우리가 기대한 '성의 있는 호응'인지를 놓고도 정부와 야당은 맞섰다. 장 차관은 한일 정상이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기로 한 것을 놓고 "식민지배 당시 희생된 한국인에 대한 일본 측의 마음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담화보다도 후퇴한 입장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죄', '반성' 같은 표현이 빠졌고 총리가 아닌 개인 자격의 발언에 그쳐 국내 여론은 공감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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