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 의원 300명의 국회는 구조조정 대상이다. 한 시민단체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무려 186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지만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등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정쟁과 방탄, 엉터리 입법과 꼼수, 혈세 낭비 외에 방탄국회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야당은 막중하고 태산 같은 책무에 비해 활동은 집권당과의 투쟁과 정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 현안의 처리 지연, 여야 간 극심한 이견과 거대 야당의 일방적 독주로 정치 개혁은 제자리다. 거대 야당 앞에 소수 여당은 속수무책이다. 내로남불의 정치 행태도 여전하다. 국회의원 수를 현재의 3분의 1인 100인을 줄여 200인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정치 운영의 효율과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예산 절감을 서민 가계와 생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지원금으로 돌린다면 크나큰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부수 효과를 얻게 된다.
작고 강한 정부를 추구하고 국가 부의 효율적 배분과 운용이야말로 당면 과제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야말로 실천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위기와 국난 상태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역할이 첫 번째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고도의 정치력 발휘와 헌신적 자세로 국정 운영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 익숙하고 무소신에 따른 정책 결정을 지양해야 한다. 일부 의원은 부동산이나 가상화폐 투기 등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심지어 회기 중에 투기 활동에 신경 쓰는 경우도 있다니 더 할 말이 없다. 그동안 계속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공약도 식언에 그쳤다.
일부 선진국처럼 국회의원은 무보수의 명예직이 최선이다. 유권자들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투표 시 현명한 판단으로 적절한 후보들을 걸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균형적 예산운용 차원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면 국회 생산성은 극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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