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없음' 판정을 내린 4일 더불어민주당은 방류 현실화를 염두에 두고 긴급 대응 태세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 발표로 이달 중 일본 정부의 방류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방류 저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당내 종합대책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원화해 운영됐던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과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저지 대책위)' 활동을 총괄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5일 오전 비상 의원총회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
IAEA와 일본 정부 간 유착관계를 지적해 온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는 최종보고서와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삼갔다. 정부·여당의 '비과학적 괴담 몰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과학자와 전문가들의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며 "당에서 단순히 보고서 내용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대책위원회는 IAEA 최종보고서 공개 후 입장문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장 등으로 인한 비계획적인 유출 등에 대한 검토가 없다"며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IAEA가 시료로 채취한 오염수 분석에 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日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는 어떻게 할 건가"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 가능성과 극미량이라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누적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냈다. 정춘숙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며칠 전 IAEA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산 수산물 등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했다"며 "머지않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에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날 당정이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IAEA 보고서를 명분으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향후 매주 토요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장외 규탄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바다가 인접한 지역을 위주로 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민과 식당 피해로 이어질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신중론도 있어 보다 정교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고,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의 성급한 보고서에 비판과 유감을 밝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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