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앞두고 오염수 공세 집중
일본 야당 의원과 직접 만나 공감대
박광온(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오염수 방류 잠정 보류'를 요구할 것을 압박한 동시에 일본을 항의 방문 중인 의원들을 통해 일본 야당 의원들과의 공감대를 넓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세 가지 조치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잠정 보류 요구할 것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즉각 추진 △국민의힘이 새로운 국제기구와의 거버넌스(협력) 구축에 동참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해양 투기를 보류하는 것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원내부대표인 홍정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오염수 문제를 두고 일본 정부에 '퍼주기 외교'를 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왜 홍보를 해주는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얻게 되는 구체적 이득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를 검증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백도명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복잡하게 얽힌 먹이사슬이나 생태계 관계들이 30년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가 관심인데 (IAEA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부단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처럼 계획 유출의 경우 원인과 결과, 화학적·물리적 특징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분히 다른 나라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일본은 해저토, 심층수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한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을 항의 방문 중인 민주당 의원들은 입헌민주당·사회민주당 등 일본 야당 의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원전제로-재생에너지100 의원모임'과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국제적 연대를 어떻게 더 확대할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양국 의원들은 이날 논의 결과를 포함해 12일 공동입장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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