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염시킨 바다서 군사협력, 국격 무너뜨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둔 22일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상황은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한 한미일 정상회의 직후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한다”며 “우리 국민 85%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것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인가. 국민 위험은 줄고 기회는 커지는 관계인가”라며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국익을 침해하는 나라와 군사협력을 맺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셈이다.
일본 정부의 결정을 두고는 “기후재난과 환경재난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이 될 것”이라며 “해양 투기가 가져올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소 6개월간 해양 투기를 보류하고 한일 양국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7가지 해법을 제시했다”며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또 해법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비상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국내산 수산물 소비 위축 최소화 대책 마련과 함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지 않도록 할 모든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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