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빚어진 여야 격돌로 예상한 바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고, 재송부 시한까지 넘기자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다. 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장악 시도, 자녀의 학폭 시비 등 여러 의혹을 들어 임명불가 보고서를 만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회견을 갖기도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 의혹 상당 부분이 해소됐다며 “방통위 업무공백을 고려할 때 임명을 늦출 수 없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우여곡절 끝에 임명된 이 신임 위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방송 장악, 공정성 시비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왼쪽으로 기울어진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게 아니라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 태도”라고 했다. KBS나 MBC가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이라 향후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공영방송의 편향성이나 경영상 문제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나, 시스템으로 해야 할 일이지, 정파적 차원에서 바로잡을 일은 아니다. 정권마다 '개혁'이나 '정상화'라는 이름하에 방송장악 시도를 한 게 어제오늘 행태는 아니나, 이 정부 역시 방송을 진영의 전쟁터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새겨야 할 것이다. 차제에 이 위원장이 언급한 대로 영국 BBC나 일본 NHK처럼 신뢰받는 공영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를 포함한 공정한 제도 틀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방송장악 논란을 불식시키고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이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정쟁의 격화도 한 원인이지만 논란이 많은 인사의 지명과 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건 국회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큰 문제다. 청문회의 유명무실화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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