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권고, 타 국가 2016년부터 적용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2021년 변경
분배 지표 악화할 수밖에 없는 권고
"소주성 홍보 위해 늑장 적용 의심"
강신욱 전 통계청장.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통계청장을 지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권고사항을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할 수밖에 없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홍보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OECD가 통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1년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6년 이후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 늦은 셈이다. 반면 통계청의 다른 분배 관련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부터 '웨이브7'을 따랐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지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다. 이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숫자가 커진다. OECD는 '웨이브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소득 5분위 배율 작성 시 OECD 권고사항을 설명한 통계청 자료. 송언석 의원실 제공
가계동향조사에 2017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통계 개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20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회의록을 보면, 당시 분과위원장은 "가계동향조사 2017년 개편에 따라 '웨이브7' 적용이 늦어졌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한 2019년에도 새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4일 국통위 사회통계분과 서면 회의에서 한 분과위원은 통계청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방안' 안건을 보고받은 뒤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표 시기를 '2021년 이후'로 변경했는데,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계 기준 변경 시점이 한 차례 밀렸고, 그 이유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란 분배 악화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OECD 권고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대체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율이 높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소주성 논란이 잠잠해진 2021년 통계청이 '웨이브7'을 소급 적용하자 2003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5분위 배율이 0.02~0.56배포인트 커졌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의미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고영권 기자
송언석 의원은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자행된 '통계조작'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강력범죄 행위이므로,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주성 정책의 '성적표' 격으로, '분식 통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려 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통계청이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중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가계소득 감소를 증가로, 분배 악화를 개선으로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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