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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3.14

  "집값통계 125번 조작 혐의"…檢, 김수현·김현미 등 11명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값 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15:45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 2023 10.26

  공표 전 받는 통계... 문 정부는 불법, 윤 정부는 합법인 까닭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통계 마사지’에 직접 관여했다는 통계 조작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통계청에서 620건의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았다”고 맞불을 놨다. 이 중 대통령실에 간 건 111건으로, 두 정부 모두 통계 자료를 미리 받아 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얘기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으로 통계를 제공받았다는 건 정치 공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이 내건 논리는 통계 자료의 사전 제공 등을 명시한 ‘통계법 27조의2’에 어긋난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으로부터 미리 보고받은 통계(가계동향조사)는 작성 중인 상태로, 통계법은 미완성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미완성 통계를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는 통계청이 새로운 통계 작성, 기존 통계를 변경하기 위해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만 사전 제공이 허용된다. 청와대의 미완성 통계 사전 제출 지시가 합법적 영역 밖에서 이뤄졌을 공산이 높다는 뜻이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사전 제공받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소득이 낮게 나오자 통계청에 압력을 행사, 작성 중인 가계동향조사에 가중값을 임의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계소득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통계법은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할 목적으로 통계 종사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계 자료는 결제권자의 결제 여부에 따라 '작성 중'인 통계와 '작성된' 통계로 구분된다. 작성된 통계는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통계청에 요청할 경우 공표 전날 낮 12시 이후 사전 제공할 수 있다. 통계 대상인 산업‧물가‧주택 등을 다루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계 기관에 해당한다. 야당이 역공의 근거로 내세운 대통령실의 통계 자료 사전 제공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법 안에서 행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물론, 과거에도 합법적으로 통계 자료 사전 제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08:00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외1명
  
• [단독] 시스템 뚫려도 모른 통계청... 사무관이 코드 바꿔 '가중치 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 직원이 통계 시스템을 허가 없이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도 해당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통계청의 시스템 관리 부실도 함께 드러났다. 감사원은 청와대의 거듭된 압박에 부담을 느낀 직원이 임의로 '통계 시스템 조작'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 가계동향조사를 담당하던 통계청 복지통계과 A사무관은 2017년 8월 무단으로 ‘가구 사회부문 통합관리 시스템(HIMS)'의 소스 코드를 바꿨다.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조사시스템관리과를 통해야 하지만, 그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 직원을 따로 불러 시스템에 손을 댔다. A사무관은 감사원 감사에서 해당 시스템 코드를 바꾼 사실을 인정했다. 외주업체 직원도 “사무관 요청으로 코드를 변경했다”고 감사원에 털어놨다. 당시는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8월 24일)를 앞두고 가계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정반대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이 부담을 느끼던 시기였다. 그러자 복지통계과는 해당 조사의 응답률이 낮은 문제를 언급하며, 표본과에 새로운 ‘취업자 가중값’ 사용을 의뢰했다. 자영업자까지 임금근로자에 포함시킨 가중값을 적용하면 가계소득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표본과가 “통계가 불안정해져 안 된다”고 거절하자, 줄어든 가계소득을 높여야 했던 A사무관은 결국 표본과를 통하지 않고도 새 가중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통계 시스템을 조작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규정상 통계 생산을 위해선 복지통계과 등 실사(실제 조사하는) 부서가 표본 설계를 담당하는 표본과에 의뢰해 해당 표본에 맞는 가중값을 받아와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한계 탓에 통계청은 표본 특성을 고려해 △설계 가중치 △사후 가중치 △무응답 가중치를 적용한다. 시스템을 바꾼 A사무관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게 나온 다른 통계(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중값을 허가 없이 임의대로 가계동향조사에 적용했다. 복지통계과는 그해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도 표본과 승인 없이 임의대로 가중값을 사용했다. 이렇게 생산된 통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 시스템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게 이뤄져 왔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이러한 시스템 변경 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수정 기록이 남는데도 2017년 이후 여러 번의 자체 감사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A사무관처럼 통계 시스템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 시스템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승인받지 않은 통계 시스템 변경을 막을 내부 통제장치 역시 전무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에 발견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통계청은 당시 복지통계과 A사무관과 과장을 별도 보직 없이 본청으로 인사 조치한 상태다.

  04:30 세종=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외1명
  

• 2023 10.05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통계청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5일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결론 냈다.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했고, 이를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수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통계 조작 지시를 내린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해당 기관의 지리적 인접성을 고려해 대전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감사원은 부동산뿐 아니라 소득ㆍ고용 통계에서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전 정부 인사 22명에는 문 정부 청와대의 정책실장 4명(장하성ㆍ김수현ㆍ김상조ㆍ이호승)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수사 대상이다.

  10:34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 2023 09.25

  [단독] '소주성' 때문?...文정부, OECD 권고 늑장적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청이 국제기구가 권고한 소득분배 관련 통계 작성 지침을 뒤늦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권고사항을 따르면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할 수밖에 없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 홍보를 고려해 적용 시점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계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 보여주는 지표) 작성 시 '웨이브7'을 적용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를 가계동향조사에 2021년부터 적용했다. OECD가 통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2011년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2016년 이후 적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독 늦은 셈이다. 반면 통계청의 다른 분배 관련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부터 '웨이브7'을 따랐다. 가계동향조사는 분기별로 가구당 소득·지출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 자료다. 이 중 소득 5분위 배율은 고소득 가구와 저소득 가구 간 처분가능소득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양극화가 심화할수록 숫자가 커진다. OECD는 '웨이브7'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계산할 때 경조사비나 용돈 지출 등 '사적이전지출'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가계동향조사에 2017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통계 개편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4월 20일 국가통계위원회 사회통계분과 회의록을 보면, 당시 분과위원장은 "가계동향조사 2017년 개편에 따라 '웨이브7' 적용이 늦어졌다"면서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2017년부터 소득과 지출을 분리해서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한 2019년에도 새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12월 4일 국통위 사회통계분과 서면 회의에서 한 분과위원은 통계청으로부터 '가계동향조사 결과 공표방안' 안건을 보고받은 뒤 "OECD 권고사항 적용 통계 공표 시기를 '2021년 이후'로 변경했는데, 사적이전지출 반영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계 기준 변경 시점이 한 차례 밀렸고, 그 이유는 '지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향'이란 분배 악화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OECD 권고에 따르면 5분위 배율의 절대적인 수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대체로 고소득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소득 대비 사적이전지출 비율이 높아 하위 20%의 처분가능소득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소주성 논란이 잠잠해진 2021년 통계청이 '웨이브7'을 소급 적용하자 2003년 1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모든 분기에서 5분위 배율이 0.02~0.56배포인트 커졌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커졌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소주성의 거짓 성과 홍보를 위해 국제기구의 통계작성 권고 기준까지 늑장 적용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자행된 '통계조작'은 결코 용납되어선 안 되는 강력범죄 행위이므로, 감사원 감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 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동향조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주성 정책의 '성적표' 격으로, '분식 통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려 왔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통계청이 2017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중치를 추가하는 방식을 적용해 가계소득 감소를 증가로, 분배 악화를 개선으로 조작했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내놨다.

  04:30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 2023 09.24

  대통령실, 文 '경제 월등' 발언에 "오염된 정보 기반 의구심"

  대통령실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안보·경제는 보수 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서 통계를 담당했던 분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답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 들어 명백하게 고용률이 좋아졌고, 재정이 건전해졌고, 물가가 내려갔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말한 다른 정부와의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나 해석이 조금은 왜곡된 것 아니냐고 비판받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15일 문 정부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조작'으로 규정하고 전방위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문 전 대통령은 19일 열린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이 거듭 '통계 조작' 의혹을 꺼내 들면서 전·현 정부가 경제성과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남북관계 파탄' 등을 지적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연일 강한 어조로 대응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 미국 뉴욕 순방 중 기자들과 만나 "굴종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한산한 평화로운 상황이 평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MBN 방송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첫 핵실험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이고 가장 강력한 수소폭탄 실험은 2017년 문 정부 때"라며 "2019년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단거리 정밀타격 수단을 새로 개발해 상당수 실전 배치했는데 이것이 안보 위협 증가가 아니면 뭔가"라고 반문했다.

  19:00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 2023 09.17

  대통령실 '국가통계 조작' 공세에…文 "고용률 최고" 반박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소득·고용 분야 국가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앞세워 공세를 이어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연구 결과를 앞세워 여권의 공세를 사실상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 격인 해외 투자자·시장도 속인 것인 만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정권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려 부동산 가격, 소득, 고용, 분배에 관한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왜곡해 '조작 주도'로 나라를 멍들게 했다"며 "국기문란 행위를 지시한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은 안 잡고 통계와 사람 잡는 데만 열중했다"고 일갈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관련자 처벌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권의 타깃이 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관련 자료를 첨부했다. 해당 자료에는 문재인 정부 기간 △고용률 사상 최고치 갱신 △비정규직 비율 감소 △임금불평등 축소 등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실·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반박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조작 감사'로 규정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발표"라며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7년 6월~2021년 11월에 청와대 주도로 집값·고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 통계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작 연루자로 의심되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국토부 장관, 통계청장 등 전 정권 인사 22명을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15:45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 2023 09.16

  감사원 '통계 조작' 감사 발표에… 與 "文 책임" vs 野 "여론 물타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소득·고용 분야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발표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종 책임자로 문 전 대통령을 지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 발표가 ‘여론 물타기’라고 맞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통계와 각종 경제지표를 조작하고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실패가 드러나면 정책을 바꾸는 게 당연한데도 문 정권은 오히려 통계를 마음대로 조작해 국민의 눈을 가리는 데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할 정보인 통계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문 전 대통령을 통계 조작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김 대변인은 “통계조작은 집값과 소득, 고용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나라의 혼란과 국민 고통으로 이어졌다”며 “문 대통령이 각종 통계를 밝히며 경제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말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통계를 조작한 엄중한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자신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해 감사원이 해결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조작 감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핵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으로 악화된 여론을 돌리기 위한 발표”라며 “이쯤 되면 (감사원이) 오직 정권 보위를 위한 기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감사원은 감사 초기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자 조사 기간을 3차례나 연장하고 7개월에 걸쳐 대대적이고 강압적인 조사를 했다”며 “최종 감사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중간결과 발표 형식을 빌려 서둘러 혐의부터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 시절 안기부가 공교로운 시기에 간첩사건을 터뜨리던 행태를 따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곳도 감사원이고, 있지도 않은 통계 조작 사건을 만들어 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곳도 감사원”이라며 “정권 보위 외에는 그 무엇도 관심 없는 감사원의 행태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감사원의 국기 문란에 국민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4:57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 '집값 마사지' 오명… 국가 공인 통계, 왜 신뢰 잃었나

  정부 부동산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가 문재인 정부 때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자 시장은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이다. 통계 산출 구조상 정부 정책에 휘둘릴 여지가 컸다는 것인데, 부동산원 통계 일부는 폐지 수순을 밟는 등 대대적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주택가격 조사는 1986년 1월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이 월간 단위로 처음 발표했고 2008년 주간 단위 지수가 신설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KB국민은행에서 주택 조사와 통계 업무를 넘겨받아 그해 5월부터 주간·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R114에 이어 부동산원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에선 3곳의 주택 통계가 널리 쓰였다. 다만 유독 부동산원 통계를 둘러싸고 조작 의심이 수시로 제기됐다. 집값 변동이 컸던 문재인 정부 때 공공 통계인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기관 통계와 상당한 괴리를 보였기 때문이다.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KB 통계에선 62% 뛰었다고 나오지만 부동산원 통계에선 상승률이 3분의 1 수준인 19.4%에 그친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절 두 기관의 통계치는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는 부동산원에 소속된 300여 명의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 표본가격을 기준으로 집값 변동률을 산출한다. 조사 기간 내 표본이 된 아파트에서 실거래가 이뤄지면 이를 표본가격으로 반영하고, 거래가 없으면 인근 유사 단지의 실거래가나 매물가격(호가)을 활용한다. 조사원의 현장 조사로 입력된 거래가격을 다시 10명 남짓한 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처 주택통계부가 취합해 통계 자료를 만든다. 결국 정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에 상위 기관 등 상부 또는 외부의 요구나 지시, 입김이 작동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5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적시된 △통계 확정 전 속보치 등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에 제공 △조사원들이 표본가격을 소극적으로 입력 등 '통계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표본주택을 기반으로 표본가격을 조사하는 KB 통계 역시 부동산원 통계와 산출 방식은 비슷하다. 다만 은행원이 아닌 협력업체로 지정된 해당 지역 중개업소가 집값을 입력한다. 중개업소의 주관이 개입할 수는 있지만 정부 정책에 휘둘리거나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표본 수(6만7,000호)도 부동산원(주간 3만2,900호)보다 배 이상 많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기는 기류가 엿보인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먼저 문제제기를 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계기로 대대적 개편 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했다. 부동산원도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내부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다. 주간 통계는 더는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 거래에 2, 3개월 걸리는데 주간 단위로 가격 흐름을 쫓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감사원 지적대로 정부 입김이 통계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04:30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 "文 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장하성 김상조 김현미 등 22명 수사 의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주택·소득·고용에 걸쳐 국가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책 성과를 부각시키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 조작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5개월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이 주도했고 관계부처 장차관과 통계청장도 연루됐다. 집값 관련 통계가 뒤바뀐 사례는 확인된 것만 94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청와대(11명), 국토교통부(3명), 통계청(5명), 한국부동산원(3명) 소속 22명에 대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최대 현안인 주택 가격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부동산원이 통계를 확정하기 앞서 작성 중인 자료를 불법으로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자료를 바탕으로 △미확정 통계에 임의의 가중치 적용 △재검토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현장점검 등을 요구·지시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구체적 지시·질책·압박 정황들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사전 통계를 보고받은 청와대는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고 국토부를 질책했고, 2018년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계획 발표 후 집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금주 예정된 정부 발표를 감안하면 안정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으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부탁한다"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 변동률이 0.05% 나와야 한다. 안 되면 전주(0.06%)에라도 맞춰달라"며 부동산원을 재차 압박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변동률이 못마땅하면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본업도 제대로 못한다"고 다그치며 기관장 사퇴까지 들먹여 겁박했다. 부동산원은 무수한 협박에 못 이겨 상부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에 2019년 2월부터 70주 동안 실제 조사 없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임의 예측치를 산정해 보고했다. 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150㎡ 가격은 2019년 1월 2주차 변동률이 0%로 나왔다. 1주차 가격을 23억4,000만 원에서 27억 원으로 뒤늦게 조작해 수치상 기준점을 높인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총선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도록 10주간 집값 변동률을 낮췄다. 통계 조작은 문 정부에서 빈번했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부풀리는 데도 통계 조작을 이용했다. 소득분배 악화를 개선으로 뒤집기 위해 조사 표본을 제멋대로 바꾸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메신저와 문자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일부 포착됐고, 통계법의 공소시효가 5년으로 수사 기간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확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원 발표에 대해 대통령실은 "충격적인 국기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맞춤형 통계조작이었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통계 조작을 만들어낸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다.

  04:30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