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조작"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청사 3층 PT룸에서 서정식 차장검사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집값 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 장하성·이호승 전임 정책실장과 부동산원 원장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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