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향후 5년간의 지역발전계획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어제 내놓았다. 그동안 별도로 수립돼 온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계획을 통합해 만든 첫 대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인구 급감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방책이다.
4대 특구 지정, 지역인재 양성 등 현 정부의 지방 발전 밑그림을 담고 있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꺼내든 ‘김포 서울 편입’ 화두에 확 묻혀버린 형국이다. 여당이 지방을 육성하기는커녕 서울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니 당연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국토개발계획은 서울 집중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64년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이 마련된 이후 60년 동안 지속돼 온 정책 방향이다. 서울 확장론은 이 계획의 근간을 180도 뒤집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김포시장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추진하는 건 총선용 급조대책 외엔 설명이 안 된다.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서울 집중을 더 강화해야 할 환경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다. 지방은 심각한 소멸 위기에 신음하는데 서울 쏠림 현상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전체 시군구의 40%(89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다. 김포 등을 서울로 편입할 경우 개발 수요와 주택 공급이 늘면서 서울 쏠림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이날 나온 5개년 계획도 이런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 아닌가.
여당에선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댄다. 뉴욕 런던 베를린 베이징 등을 예로 든다. 하지만 이들 도시가 해당 국가에서 차지하는 집중도는 서울에 비길 바가 아니다. 서울은 숱한 규제에도 여전히 블랙홀처럼 돈과 사람을 빨아들인다. 서울 인구가 2010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으로 돌아선 건 높은 집값 때문이지 도시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다.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면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도시부터여야 한다. ‘지방시대’라는 취지를 다시 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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