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우호적인 병원계와 대규모 간담회
전공의·환자·소비자단체 두루 만나 광폭 행보
증원 수요 집계 결과 발표 앞 여론전 관측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병원계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병원단체들과 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주무부처 장차관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까지 총출동했다. 의료 혁신의 핵심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미온적 반응으로 진척이 더디자, 정부가 중대형 병원 등 의사 증원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의료계 주체들을 각개격파로 끌어들이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원계와 의료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종합병원협회 대표들과 각 대학병원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의료정책 책임자들이 총출동했다. 복지부에서는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의료단체와의 간담회에 복지부 장차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정에 없었지만 최근 정부가 개최한 의료현안 간담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자평했다.
공교롭게 의료현안협의체는 취소, 소외되는 의협?
조규홍(왼쪽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모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의 애로사항과 의료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원단체들은 간담회에서 각 지역에 우수한 필수의료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사 인건비가 오르면서 특히 지방 중소병원들은 중증·응급 필수의료 의사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회장은 "각론에선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의대 증원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며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몇 년간 얼마나 늘릴지 구체적 수준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단체 대표들은 △의사 확충이 교육현장 과부하와 교육·수련 질 저하를 초래하지 않게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의사들이 필요한 분야에 유입되도록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며 △한정된 의료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누적된 의료현장 문제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에 병원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원의가 주축인 의협과 달리, 병원업계는 전문의를 고용해야 하는 입장이라 의사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난은 병원 운영난과 직결되는 문제다. 오주형 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은 간담회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전체 진료과목, 수도권 대학병원까지 확산하고 있어 의료계 내에서 문제의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의대 증원 우호 세력을 규합하려는 정부의 '광폭 행보'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복지부는 이달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6일 소비자단체, 7일 환자단체와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만나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런 가운데 9일로 예정됐던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의협 요청으로 공교롭게 취소됐다. 복지부는 이날 대신 사립대학병원협회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 행보에 속도가 붙으면서 미뤄뒀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 이후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번 주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초쯤 집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의 연쇄 회동은 이를 앞두고 막판 여론 정지 작업을 펼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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