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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수정동의로 가결됐다. 당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6년간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기존 교육교부금 총액의 3%에서 4%로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이었지만, 교육재정 감축 우려가 반영되어 '3년간 3.8%'로 고친 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0.8%포인트 증액된 예산은 2024년에 약 5,333억 원에 해당하는데, 개정법에서는 용도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첫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둘째,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셋째, 두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다.
이번 디지털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
첫째, 미래 교육을 향한 정치적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안과 수정안 모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하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발의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대전환이라는 국가적 어젠다에 대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치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에도 교육 분야의 정책 논의에 관한 한 정치적 대립보다는 오직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적 관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미래 교육 대전환의 주체가 교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현재 디지털 기반 미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시스템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제도의 유연화, 교육과정의 개선, 교수-학습의 혁신, 평가의 개선, 공간과 환경의 개선, 교육행정 지원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도 교사가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미래 교육을 구현하는 디테일은 수업의 혁신이다. 교사의 체화된 수업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지식 위주의 역량 강화 연수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 수업 역량을 높이는 체험형 워크숍, 자율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돼야 한다.
셋째, 모든 학생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모두를 위한 디지털 권리, 디지털 포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도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에 확보된 교육예산의 용도로 방과후 교육 활성화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디지털 격차, 디지털 소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기회 확대 정책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은 AI 디지털 교과서, 2022 개정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제도 혁신과 대입제도 개편 등 새로운 정책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시기다. 그러므로 2024년은 공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할 ‘골든 타임’이다.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사업계획을 함께 설계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교육 역량체계와 연수 프로그램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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