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계기, 학생 분리조치 시행
세부 지침 없어 공간·인력 놓고 잡음 커
"학교별 실태 파악 후 맞춤식 지원해야"
지난해 7월 숨진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근무했던 1학년 6반 교실. 서재훈 기자
지난달 서울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 A씨는 교칙 하나를 덜컥 통보받았다. 상담실이 문제학생 분리 장소로 지정됐다는 것. 이렇게 되면 상담을 받고 싶은 다른 학생들이 위축되는 등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으나 돌아온 건 욕설과 주먹질이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A씨는 "앞으로 교직원끼리는 물론 학부모와의 갈등도 심해질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교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9월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의 불협화음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난 연말까지 학교가 개별적으로 분리 관련 학칙을 만들도록 했는데, 공간이나 담당인력 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개학 후 학내 분쟁의 또 다른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학생 어디다, 누구한테 맡겨야 하나
지난달 11일 열린 학생생활지도 분리 현장 안착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자료집 캡처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의 학교들은 지난달 31일까지 학칙을 개정해 교육활동 방해 학생을 교실로부터 분리할 장소나 학습 방법 등을 정했다. 지난해 9월 1일 시행·제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같은 달 분리 요건과 장소, 절차 등을 알리는 고시 해설서도 냈다.
그러나 해설서가 예시에 불과한 탓에 학교가 저마다 학칙을 정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상담실, 회의실 등은 분리 장소, 교직원 등은 학생보호인력이라 하지만, 결국 학교장 재량으로 지정하게 돼 있어 교사들은 폭탄돌리기가 될까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분리학생 담당교사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수업 시수가 비교적 적은 담임·비교과 교사가 업무를 떠안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에 담긴 분리 학칙 예시. 교육부 제공
최대 난제는 분리 학생을 관리할 공간 및 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점이다. 별도 공간 구비가 여의치 않다 보니 상담실에 업무를 일임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실제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지난달 초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8곳(19.8%)이 분리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했고 이 중 절반(9곳)이 상담교사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일방 통보했다. 심지어 별도 예고나 지정 없이 분리학생을 상담실에 보내는 학교도 6곳 있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활동을 하는 공간에 학생을 분리 조치하면 보호와 교육,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고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학부모와의 송사로 이어지기라도 하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더 무겁다. 경기 한 초등학교의 6학년 담임교사는 "담당자가 분리 요건에 근거해 진행해도 학부모 민원이 빗발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에 생활지도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을뿐더러 수단과 내용의 개념적 경계도 모호하다"면서 "강제 분리의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 피하려면 세부 지침·예산 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해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현장에서는 예산 지원과 함께 세부 지침을 원하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생 분리 조치로 학교의 인력·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며 "학교별 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6개 시·도교육청만 분리학생 담당 주체·장소에 관리자 책임을 명시했을 뿐"이라며 "교육청 사정도 이런데 학교가 만드는 학칙에 교사 의사가 반영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관련 예산편성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리공간 조성 등을 위해 특별교부금 130억 원을 편성해 3,000여 개 학교에 지원했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은 3년 이상 시행할 수 없어 이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교육청 내 재원 편성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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