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벌 정치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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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에서 집권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파벌인 '기시다파'를 해산하기로 했지만, 아소 다로(오른쪽)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자신들이 각각 지휘하는 파벌을 존속하기로 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9일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시다파 해체를 선언했다. 집권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당 전체로 번진 후 내각 지지율이 바닥을 찍자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자민당 6개 파벌 중 4개 파벌이 해체를 선언하면서 1955년 자민당 창당 이후 지속돼 온 파벌이 존속 여부를 걱정할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 파벌은 자민당 내 정책집단(연구모임)을 이르는데, 흔히 수장 이름을 따서 부른다. 일례로 아베파의 공식 명칭은 세이와정책연구회다.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총리직을 맡는 의원내각제 국가인 데다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에 기반해 발달했다. 유력 정치인에게 당 총재(총리) 선거 승리를 위한 핵심 수단이었고, 의원들에겐 자신이 속한 계파에서 총재를 배출해야 주요 당직이나 내각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다. 양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명맥을 이어왔다.

□ 파벌 유지에는 돈 문제가 뒤따랐다. 정경유착 등의 뿌리로 보는 배경이지만 부정적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총재 선거에서 경쟁 파벌을 이기기 위해서는 제3의 파벌들과 합종연횡이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현 정권과 다른 정치 지향을 가진 파벌이 승리해 '유사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파벌이 '정당 내 정당' 역할을 한 것이다. 여러 파벌의 존재가 유권자의 다양한 욕구까지 충족시키면서 자민당 장기 집권의 원동력이 됐다.

□ 한국 정치에선 '계파'로 불린다. 민주화 이전부터 형성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대표적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친(親)'이란 글자가 붙어 열린우리당에 친노무현계(친노)가 있었고, 한나라당에는 친이명박계(친이)와 친박근혜계(친박)가 경쟁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친윤석열계(친윤)를, 더불어민주당에선 친이재명계(친명)를 계파로 부를 수 있는데, 경쟁 계파가 없어 '비(非)'를 붙여 비윤, 비명이라 뭉뚱그려 칭하고 있다. '견제 세력 없는' 계파 정치도 걱정스럽기는 매한가지다.

김회경 논설위원 herm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