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만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는 725만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1%다. 2000년 전체 인구 비중(25.7%)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취학통지서 발송을 기준으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최초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로 미래 한국사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 정책이 계속 나와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온전하게 성장,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매김하고 다음 세대로 잘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양육시설의 보호대상 아동, 빈곤 결손가정 아동, 폭력과 방임 및 빈곤으로 가정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 등은 경제적, 심리적, 교육적, 문화적으로 빈곤과 격차를 경험하며 성장한다. 이러한 격차는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 격차로 이어져서 이들이 온전한 자립을 이루기 어려운 요소로 작동한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2023 가정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 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종류 중 정신과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2023 보호대상 아동 기초문해력 사업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사업 대상 보호 아동들의 전반적인 읽기 수준을 확인한 결과 71%가 성취가 낮은 관심군 또는 위험군에 해당하였다. 빈곤 가정 아동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다른 영역의 결손을 초래하여 온전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우리 사회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을 이야기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말하지만 어른이 되기 전 받아야 할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아동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사회의 보호와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든 아이들이 온전히 성장하고 자립하여 스스로 삶을 살아내고 미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순간이 아닌, 자라는 모든 순간이 '골든타임'이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 촘촘한 지원, 사회안전망이 더 강화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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