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로 끝난 대통령-전공의 첫 대화
의대 정원 늘어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진 4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면담에서 의정 간 간극만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원칙'이라고 재차 천명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는 등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5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140분간 비공개 대화를 했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다.
박 비대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올려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날 박 차관도 "2,000명 증원은 정책 결정이라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맨 앞) 장관과 박민수(왼쪽) 2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전날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하는 등 2,000명 증원에 기반한 후속 조치도 속속 진행하고 있다. 전공의 배정 비율을 바꾸려는 것은 현재 66%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의대 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72.4%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라 늘어난 의대 정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까지 받으면 지역 정착률이 높지만 수도권에서 수련을 하면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상승하는 것도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각계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 없이 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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