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에 손피켓을 들고 참석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362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 차관 등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뉴스1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흔드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한의사협회에 동조하며 “증원 1년 유예” “책임자 경질”을 외치고 사실상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는 총선 민심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다음 날인 지난 11일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제시한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 방안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의협은 총선 직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그제도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에 원하는 증원 단일안을 요구한 데 대한 답이었다.
의협의 주장과 달리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원하는 것은 수많은 설문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총선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른 실정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한 것이지,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해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출신 정치인들조차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호도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오히려 “정원 축소”를 주장하는 의협의 입장을 볼 때, 1년 유예를 한다고 증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서 정부가 “1년 유예”를 선언하면,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내년엔 의대 증원이 더욱 어려울 것이 뻔하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의사들 주장만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일부 줄이는 것을 검토해 볼 순 있겠다. 그러나 “증원 유예”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 선언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사들의 요구에 밀려 지금 상황에서 담당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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