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제협력의 방향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왼쪽) 중국 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5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13년 만에 재개, 공급망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조정·협의체 구축 등이 합의되었다. 한중 경제관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한중 경제관계가 당장 개선되길 기대할 수 있을까.

필자는 4월 베이징과 5월 서울에서 중국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의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기본 입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중국의 핵심 주장은 '양국이 모두 냉전적 사고에 빠져서는 안 되며 국가이익에 입각한 관계 형성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주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이 또다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를 보며 느끼는 것은 룰과 소통의 부재 속에서 과연 국가이익에만 입각한 관계 성립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다. 양국이 윈윈할 수 없다면, 그 관계의 미래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경제안보 시대로 진입하며 중국은 자신만 보호무역주의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의 인식이 이렇다면 한중 관계의 미래는 낙관하기 어렵지 않을까.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고 있다는 중국의 지적은 맞지만, 그 원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미중 전략 경쟁을 벌이는 미중 모두에 있다. 글로벌 리더십을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미국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에도 변화하기보다 비시장 경제행위를 지속하는 중국 모두 문제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EU의 보조금을 지적하고 싶어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가 중국이다.

한중 교역의 맥락에서 보자. 중국은 한국산 수입 비중을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여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일본과의 교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중국이 수입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같이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뿐이다. 결국 단순화하면, 중국의 전략은 필요한 원자재만 수입하고 모든 제품을 국가의 보조를 통해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으로 읽을 수 있다. 말 그대로 자립자강(自立自强) 전략이다.

중국이 호혜보다는 자신만의 승리를 불공정하게 쟁취하려고 한다면 한국의 설 자리는 어디일까. 한국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마저 중국이 막대한 정부 돈을 투입하여 육성하고 대체한다면 한국의 선택지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지난달 14일 미국의 대중국 추가관세 조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안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이 조치가 채택되면 태양광 패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주요 광물, 반도체, 선박-해상 크레인,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특정 의료용품 등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의 금번 조치를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로 해석한다. 그러나 경쟁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국의 과잉생산과 약탈적 가격정책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조치는 공정무역을 위함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미국의 조치가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WTO 절차는 위배하고 있지만 자유무역이라는 WTO의 철학은 공유되고 있다.

2023년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330억 달러로 1993년(275억 달러) 이후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3,441억 달러에서 2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중국은 '차이나 리스크'에 대해 왜 많은 국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유지를 위해 '포용, 신뢰, 호혜' 원칙에 입각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세계는 보다 시장친화적이고 개방적인 중국을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