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 추천권... "논의 가능성 열려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의 쟁점 조항인 특검 추천권에 대한 제3자 양도 주장에 대해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중재안 수용을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 열려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본회의에 상정된 민주당 주도의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각각 1인씩 특검 추천권이 있다. 이에 대해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추천권을 각각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에 양도하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비교섭단체 중 최다 의석을 가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전날 중재안에 대해 "추천권을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도 동시에 내비쳤다. 그는 "과거 특검이 13건 있었는데, 대법원장과 변협이 추천권을 갖는 경우 사후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이미 이전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법원장과 변협의 그런 추천 방식이 현실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2의 방안이 있으면 논의해 볼 수 있다"며 "다른 야당과 제3의 주체를 고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