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성의 이슈메이커]
박명림 연세대 교수의 권력구조 개선안
"내각제 안 된다면 대통령 권한 줄여야
국회의원 정수 늘리고 양원제 도입하고
대신 세비와 보좌관 등은 크게 줄여야"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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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신촌 연세대 연구실에서 박명림 교수가 자신의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4/07/17/d9042953-718d-48e2-9b6b-ba0429504f7f.jpg)
지난 16일 서울 신촌 연세대 연구실에서 박명림 교수가 자신의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은재 인턴기자
연합정치를 위해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오랫동안 갈고 닦아온 개헌안은 어떤 것일까. 큰 줄기는 이렇다.
우선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이다. 여기다 완전 경선제로 후보를 뽑아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개별 의원의 자율성이 살아난다. 여기엔 내각제가 잘 어울리지만 "아쉽게도 이제껏 시행된 여러 조사에서 여전히 대통령제 지지가 높은 이상" 우회로를 택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의 힘을 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과반 대통령을 만들어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복수로 추천케 하고 장관에 대해선 임명동의제를, 그리고 국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한다. 대통령과 대통령실보다 장관과 내각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에 TV중계 카메라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 부분에서 박 교수는 "국가권력이 분권화돼야 사회도 분권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슨 얘기일까. 강한 대통령이 있으면 재벌, 금융, 종교, 대학 등 각 분야 또한 그에 대응하는 카운터 파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 바꿔 말해 우리 사회의 목표 중 하나가 전반적인 분권화라면, 가장 먼저 대통령의 권력이 분권화돼야 한다.
셋째, 국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상원을 만든다. 박 교수는 '상원-하원'보다 '국가원-국민원' 혹은 '공화원-민주원'이란 표현을 썼다. 인구 대표가 국민원이자 민주원이라면, 국가원 혹은 공화원은 영토 대표다. "지역소멸 문제가 첨예한데 지금 같은 구조로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수도권이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단점을 막자는 것이다.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 박명림 교수는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1](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4/07/17/1205d88f-e423-495a-898c-8c2d4c2f6aba.jpg)
지난 4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 박명림 교수는 국회의 권한은 강화하되, 국회의원의 특권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1
넷째, 같은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500~800석으로 늘린다. OECD 평균은 인구 6만 명당 의원 1명인데 우린 16만~18만 명당 1명꼴이다. 반면 세비는 OECD 평균보다 40~60% 많다. 의원 수는 늘리되 세비와 보좌관을 확 줄이면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원 밉다고 국회를 축소하는 건 해법이 아니다. 박 교수는 "의석수를 대폭 늘리되 특권은 줄여야 개별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의 개헌안은 '대통령은 권한 약화,국회의원은 특권 약화'다. 권력의 아드레날린에 죽고 사는 정치인들이 여기에 동의할까. 고양이더러 제 목에다 방울 달아보라는 얘기는 아닐까. "정치권 안팎에 뜻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목소리를 자꾸 하나로 묶어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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