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질타 쏟아져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기업 중 피해 규모 46억 원
피해 소상공인·업체에 저금리 지원 자금 공급 예정
오영주 장관 "이커머스 자본잠식으로 성장하는 경우 많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황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챙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두고 "여러 (감사) 보고서를 면밀히 챙기지 않았다는 점은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티몬과 위메프 등에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중기부가 두 업체의 자본잠식 상태를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한 점을 꾸짖었다. 중기부가 국회에 낸 '위메프·티몬 관련 중소·소상공인 피해 현황 및 대응 계획'에 따르면 28일 기준 중기부가 추진했던 온라인 판매 지원 사업에 참여한 2,541개사 중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업체는 총 23개사, 피해 규모는 46억 원이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4월 이미 위메프 감사 보고서에 존속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나왔는데 경영 상태에 대해 평가 항목 자체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중기부가) 사실상 동조자 노릇을 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을 2년 동안 90억 원 지원하면서 재무 상황이나 사업 리스크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위메프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공영홈쇼핑 역시 7∼9월분 정산금 21억4,000여만 원을 떼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우 자본잠식 상황에서 성장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챙겨보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며 "여러 (감사)보고서를 면밀히 챙기지 않았다는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전체 소상공인 피해 금액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냐는 오세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부가 파악한 5월 정산 지연 금액은 2,134억 원이고 6, 7월 정산 대금이 나오면 소상공인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8월 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 1,700억 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300억 원 등 2,0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다음 달 초부터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정산 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현재 3.4~3.51%인 대출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있는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해진 판매대금 지급 기한 최대 60일을 단축하거나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이용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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