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서 구매한 일반상품 환불 금주 완료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 원을 금주 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태 발생 보름 만인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지원방안과 재발 방지책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된 후 첫 회의다.
당정은 먼저 피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 신보 금융 자원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유동성 공급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번 주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상세한 스케줄은 7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금 체불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또 긴급유동성자금 관련 별도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없는지와 업체당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보는 "긴급금융안정자금은 최저금리로 될 예정"이라면서도 "내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티메프를 통해 구입한 일반상품의 환불은 이번 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이커머스에 대해서는 현행 40~60일인 대규모유통업보다 짧은 법령상 정산기한을 단축 도입하고, PG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여당은 전날 코스피 폭락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 관련해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재명 전 대표도 이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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