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을지연습 연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관계자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임금 논란과 관련해 최저임금 차등화 등 범정부 차원의 비용 절감 방안 논의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인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생계와 육아의 변 앞에서 신음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법무부 논리대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연초에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를 신설해 달라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며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육아뿐 아니라 간병은 더욱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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