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확정]
범죄피해자 생계비 50만→70만
딥페이크 분석장비 예산 12억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다빈 기자
정부가 범죄 피해자 지원에 쓸 내년 예산을 59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법무부 사업에 쓰일 예산의 전체 규모는 4조4,774억 원으로, 올해 4조3,640억 원에 비해 1,134억 원(2.6%) 증가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및 취약계층 권리구제 △마약 및 첨단‧지능범죄 근절 △외국인 사회통합 및 체류질서 확립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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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의 증액이다. 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나오는데, 이 기금 규모는 올해 887억 원에서 내년 946억 원으로 59억 원(6.7%) 확대됐다. 현재는 가해자들이 낸 벌금에서 8%를 떼어내 대부분 기금액을 충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7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돕기 위한 각종 경제·법률적 지원 사업 강화에 쓰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계비(50만→70만 원)와 장례비(400만→500만 원)를 인상하고, 지원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들의 처우도 개선한다.
각종 범죄 대응을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사람 이미지 합성)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음성·영상 위변조 분석장비 예산을 12억여 원 증액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한 예산을 17억여 원 증액해 첨단 증거분석 장비를 도입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자감독 위치추적 시스템 고도화 등 범죄 예방 관련 예산도 39억여 원 증액됐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 인력 유치·정착 지원에도 예산 약 40억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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