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핵심 권력층에 면죄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방문해 난간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이 같은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의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심위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60%)'이라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은 '잘한 결정(30.3%)'의 2배였다.
앞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는 지난 6일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절반은 '핵심 권력층에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어 '검찰과 김건희 여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토대로 결정했기 때문(24.5%)'이라거나, '이번 결정으로 향후 공직사회 내 부패 등 규율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서(24.2%)'라는 이유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응답자들의 판단 이유. 리얼미터 제공
반면 수심위 결정을 지지한 이들의 절반은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는 함정 취재였기 때문'이라고 봤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생각해서'라는 의견도 3명 중 1명꼴이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9.1%)'이라는 법리적 판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수심위 결정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비율(75.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선 '잘한 결정(41.2%)' '잘못된 결정(41.4%)' 의견이 비등하게 집계됐다. 지역별로 따지면 호남에서 '잘못된 결정(77%)'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김 여사 사건의 수사 결론은 빨라야 이달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혐의에 관한 수심위 의견까지 지켜본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 혐의를 검토하는 수심위 회의는 일정 조율 기간을 감안하면 추석 연휴가 지나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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