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의교협 등 8개 단체 공동 입장문
"정부 태도 변화 없는 현 상황서 시기상조"
사직 전공의 수사·2025년도 의대 증원 중단 촉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서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사직 전공의 수사를 중단하고 2025년도 증원을 강행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의료계 단체들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회의를 열어 협의체 불참을 결정했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입장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8개 단체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 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의에게 있다" "국민들이 죽어 나간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거론하며 "총리가 지금도 전공의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는 불통을 멈추고 전향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향적인 변화'는 그동안 촉구한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사직 전공의 수사 중단 등이다.
최 대변인은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 동시에 전공의들을 경찰서로 불러 전 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한다"며 "이는 대화 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시점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지금과 같이 의료 대란을 일으키며 무리하게 강행할 게 아니라 의사 수 증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에는 각을 세웠지만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고 오랜 역사 동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 의제로 제한 없이 포함하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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