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뺑뺑이 사태 조롱글 조사
복귀 전공의 명단 유포자도 특정
복귀 전공의 명단을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의사·의대생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환자 조롱글 30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의뢰가 들어와 현재 법리 검토를 하며 내사 중"이라며 "게시글은 30개 정도로 현재 전부 삭제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은 응급실 뺑뺑이 사태나 환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아무 감흥이 없다'거나 '매일 1,000명씩 죽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표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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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전공의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다른 게시·유포자도 추적하고 있다. 특히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제목의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 접속 링크를 공유한 3명은 이미 특정한 상태다. 김 청장은 "의료 정책과 관련이 전혀 없는 악의적이고 집단적인 조리돌림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126건을 수사 중이다. 이 중 피의자 74명이 특정됐는데, 10대가 51명(69%),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으로 집계됐다. 김 청장은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합동팀(TF)이 계속해서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텔레그램 대표 내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뒷돈) 수사는 입건 대상자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경찰은 입건자 319명(의사 279명) 중 300명의 조사를 마쳤으며, 진술 내용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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