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 영종도에 개장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미국 모히건사가 100% 출자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인천 중구 영종도)가 공식 개장했다. 일본, 태국도 카지노 도입을 확정했고 마카오, 필리핀 등은 복합리조트를 확장하고 있다.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는 △내국인 허용 카지노 △특급호텔 3개(2,500실 규모), 컨벤션센터(10만㎡), 다목적공연장(3만5,000석), 쇼핑 및 문화·레저시설 등을 구비할 예정이다. 약 20만 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 엔(약 9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연간 2,000만 명(외국인 600만 명 포함)의 방문객을 유치해 1,000억 엔(9,000억 원)의 조세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도 2029년까지 대형 복합리조트를 5~8개 개발하기로 확정했는데, 최대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샌즈, MGM 등 글로벌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120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예상한다.
주변 국가들이 복합리조트를 확장하면 카지노뿐만 아니라 쇼핑ㆍ문화ㆍ레저 등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이 심해지고 ‘관광 수요 대이동’ 현상도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국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카지노 사업자의 시설·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해외 고객 유치에 적용되는 크레디트 관련 규제 등 영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 내국인이 출입하는 강원랜드는 영업장 확장 및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국내 카지노 산업을 통합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카지노 산업은 특성상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관리·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아시아 관광 및 카지노 시장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를 주요 관광 상품으로 육성해야 한다. 단순히 ‘사행 산업’으로 치부하기보단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수입 증가를 위한 관광 콘텐츠로 봐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특별법으로 흩어져 있는 카지노 관련 법규를 통합해 카지노 특성을 반영한 적합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한다. 관리·감독 및 육성·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카지노 전담 기구도 구축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카지노 산업 육성 정책은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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