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일정 등 고려... 늦어도 이달 종결
윤석열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분열 도중 태극기가 지나가자 김건희 여사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함에 따라, 이제 김건희 여사의 남은 사법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유일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절차는 사실상 끝난 상황인데, 여기서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쪽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 최재훈)는 올해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한 데 이어,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도 면밀히 분석해, 전주들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판단도 거의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일당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볼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처럼 '법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다만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가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입법 미비였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증거 부족'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건 거의 10년이 지난 2020년 10월부터다. 범행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객관적 증거보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사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나 '주가조작 사령탑' 블랙펄인베스트 측과 가깝게 지낸 정황이 일부 드러났지만, 계좌를 빌려준 이유를 추정할 뿐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에서 다른 전주에게 인정된 '방조 혐의'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주범을 먼저 기소한 뒤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 규명에 집중했는데, 사건 관계자들은 김 여사를 직접 가리키는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검찰 대면조사에서 법원에서 통정거래로 인정된 본인 명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내가 직접 주문한 매도계약"이라면서도 "시세조종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조 혐의가 성립하려면 ①주범의 행위가 주가조작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②그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가 있어야 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①에서부터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애초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이미 내부적으로 결론을 다 내렸다'는 점을 감안해,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한꺼번에 무혐의로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한 만큼, 사건을 동시에 털어내는 편이 유리하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명품가방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따로 처리하는 건, 검찰이 나름의 정면승부를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각 사건마다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선 국회의 검찰 국정감사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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