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외교부 국정감사 갑론을박
부산엑스포 판세 분석 문건 공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기밀문서가 공개돼 논란이 됐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문서를 공개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따져 물었고, 김 의원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문서 유출 과정을 조사할 계획이다.
7일 국회 외통위에서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프랑스에서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외교부 1·2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주재 공관장 등에게 발송한 외교부 판세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는 3급 기밀로 '비밀문서' 표시가 돼 있었다.
해당 자료는 외교부 담당국이 외교 1·2차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1차 표결에서 결선으로 올라가면 2차에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외교부는 BIE 회원국들의 카운터파트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대다수 국가들이 결선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120표 이상 확보하는 건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거나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 득표로 유치에 성공할 것'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막상 투표 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는 119표를 획득해 29표의 부산을 압도했다.
조 장관은 해당 문서를 공개한 김 의원을 향해 "저 문건을 어디서 입수하셨나. 저는 (유출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지금 누구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조 장관은 문건의 사실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장관 태도를 질타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왜 국회의원이 국감 시간에 면책 특권으로 질의하는데 장관이 따져 묻냐"고 했고, 같은당 위성락 의원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는 우리의 외교의 참사 중 참사인데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김 의원을 감쌌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수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졌던 것인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3급 비밀을 유출해 논란이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도 3급 비밀에 해당했다. 논란이 되자 강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헌법 제45조를 근거로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기자회견을 열고 페이스북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재한 것은 누설 목적의 기밀 수집으로 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이에 강 전 의원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국감장에서 자료를 공개한 것(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해, 강 전 의원 사례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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