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국정감사
"약속하진 않았지만 체코 측 요청 시 지원"
원전 덤핑 수출 지적에 "프랑스와 비슷"
"1차 시추는 별개…이후 시추는 예타 검토"
안덕근(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남호 2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관련 "두코바니 6호기의 경우 체코 정부 측 요청이 있다면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체코에서 금융지원을 요청해도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두코바니 5호기는 금융 지원이 없다"면서도 "향후 (체코 측) 요청이 있는 경우 바라카 원전처럼 경제적으로 시장 이자율에 따라 양국 조건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4월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해 '한국이 원전 건설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LOI)를 함께 전달한 사실이 본보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연관기사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를 짓는 과정에서 5호기 사업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6호기 건설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5, 6호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 안 장관은 사실상 한 묶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자를 뽑는 와중에 금융 지원 가능성은 따로 떼어 말하는 아리송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며 "9월 19일에도 한-체코 5개 국책은행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일반론적 금융 의향 협약서"라며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이 사업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한수원이 제출한 LOI의 영어 원문 일부를 직접 읽기도 했다.
'체코 원전 입찰 시 덤핑 수준의 가격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입찰 경쟁자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부사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EDF보다 한국이 제안한 가격이 낮은 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체코 원전 수출이 덤핑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전력 수출 품목이 모두 덤핑 수출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까지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본계약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놓고 격돌…"예타받아야" vs "문제없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2월 1차 시추를 앞두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적정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가 5년간 총 5,761억 원"이라며 "산업부는 1차공 시추 사업비가 1,000억 원이 넘지 않아 예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5년간 총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1차 시추 지역은 석유공사가 조광권을 갖고 있는 곳에 대한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이미 계획됐던 것"이라며 "2차 시추부터는 조광권을 새로 설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추 계획에 대해서는 "S&P 글로벌을 동해 가스전 투자 유치 자문사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매장 추정량을 처음에 140억 배럴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삼성 시가 총액의 5배라고 말한 것과 달리 올 7월에는 (안 장관이) KBS 일요대담에서 삼성 시가 총액의 2배로 축소했다"며 "대통령이 과도하게 부풀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 장관은 "최솟값과 최댓값을 갖고 발표를 했고 최댓값을 얘기할 때 일반인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 수 있도록 140억 배럴로 발표한 것"이라며 "이후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중간값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논의가 많아서 중간값으로 다시 설명했다"고 했다.
석유 시추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음에도 액트지오에 용역을 다시 맡겨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인물이 내정됐다는 의혹을 꺼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국민대의 변추석 명예교수가 (원장직에) 지원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지 1년 만에 사퇴하고 학교로 돌아간 분이 10년 만에 지원한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원장직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