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 조장… 명백한 위법 소지"
윤종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당근마켓 매물로 올렸다며 공개한 PPT 자료. 국회방송 캡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전날 국정감사에서 장관 관용차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리고, 외교부 3급 기밀 문건을 공개한 데 야당 의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장관 관용차를 본인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가 하면, 외교통일위원회에선 보안 규정을 어기고 외교부 기밀문건을 제멋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TV로 생중계되는 국감에서 국회의원이 대놓고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두 건 모두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 국감에서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용차를 당근마켓에 매물로 올린 PPT 자료를 띄워 논란이 불거졌다. 중고차·부동산 허위 매물 피해를 지적하려는 취지였지만, 여당은 박 장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외교부 국감에서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3급 비밀' 외교부 문서를 공개해 논란이 됐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와 같은 행태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속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법적 검토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행태를 지적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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