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피해 시 강경 대응해야"
"북한, 회색지대 도발 가능성"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계속된 오물풍선 도발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측 대북전단이 원인이라며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편을 든다고 반발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는 대외적 이유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라며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탈북민 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쌀, 달러, 성경책 등이 담긴 페트병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도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통일부가 법률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 편을 든다며 방어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과 탈북민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을 등가적으로 비교해선 안 된다"며 "북한 말 그대로 믿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냐"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결국 대북전단은 하나의 구실이고 풍향, 거리, 무게 전부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비대칭 군사위협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라며 "북한에 레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에 "(북한의 쓰레기 풍선 도발이) 국론을 분열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이) 회색지대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우리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절하게,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전날 소집한 최고인민회의와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30~50일 후에 공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헌법 개정으로) 통일·동족 관련 용어도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영토·영해·영공 분쟁의 소지와 충돌이 심할 것으로 보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청장은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아들과 관려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민주당의 사퇴요구는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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