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정작 ‘배민 청문회’ 방불케 해
수수료·광고비 폭리 질타 쏟아져
"정식 배민 청문회 열자" 주장도
8일 오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의 국정감사에서 오영주(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배달의민족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 할 것 없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1위인 배민이 입점 식당에 지나치게 많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를 걷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겨냥해 "추악한형제들"이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나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했지만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야 한목소리로 "배민 갑질"
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앞에 배달용 스쿠터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배민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 광고 상품인) 우리가게클릭은 주문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광고비 지출이 발생한다"며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소상공인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배달 앱 이용자가 가게를 클릭만 하고 주문을 하지 않아도 건당 200~600원 광고비를 받는 우리가게클릭 서비스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도 최근 배민이 입점 식당과 체결하는 약관을 개정해 광고 노출과 관련된 일체 권한을 가져갔다면서 "광고 갑질"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초창기 배달비 1,000원을 내걸고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후 가맹점 수수료를 6.8%에서 최근 9.8%까지 올렸다"며 "영업 방식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교활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들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감 내내 여야를 막론하고 질의가 계속되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실제 (배민)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로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올해 모(母)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당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배민은 지난해 7,000억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DH는 4,000억 원 이상 배당금을 받아갔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배달 앱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현재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생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도 "상생협의체에서 광고비와 수수료, 배달비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반드시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정작 상생협의체는 '파행'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상생협의체는 6차 회의를 열고 배민이 상생안으로 제시한 차등 수수료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 9.8% 수수료율을 적용하되 상위 60~80%에는 5.8~6.8%,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입점단체 4곳은 9.8% 수수료율을 5% 수준까지 낮추는 게 먼저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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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측에 10일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수정안을 토대로 14일 7차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배달 플랫폼이 중재안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권고안 형태로 상생안을 발표한다. 최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배달 플랫폼을 압박했다. 수수료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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