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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겨냥 '명태균 여론조사' 공세에... 與, 이재명 '코나아이 의혹'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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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겨냥 '명태균 여론조사' 공세에... 與, 이재명 '코나아이 의혹'으로 맞불

입력
2024.10.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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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론조사 의혹, 사실이라면 당선무효"
與 "코나아이 낙전수입, 대장동 비리와 유사"
'불출석' 김영철 검사 동행명령 거부… 고발 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뉴스1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고발해야죠. 이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겁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나아이라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는 상당한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수사 착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8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집중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다.

먼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3억6,000만 원대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국회의원 대가 공천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며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정부를 상대로 허위 조작까지 해 가면서 내부 제보를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진실이든 허위든 유야무야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같은 당 서영고 의원도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이동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만들겠다 이러면 공천 개입이고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검찰의 명품백 수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하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관 말씀에 따르면 앞으로는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가 부인이나 가족을 통해서 명품백이나 고가의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에 맞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고리로 이 대표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진우 의원은 "조 단위의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에 코나아이라는 적자를 많이 봐서 상장폐지 직전이었던 기업이 선정됐는데 다음 해부터 190억 원의 흑자 기업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주 의원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경기도에서는 코나아이가 ‘낙전수입’(충전 후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아 기업에 귀속되는 돈)을 가져간다고 지적하며 "이건 대장동 비리와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코나아이의 한 임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측근 인사인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채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지 않고 국감 출석을 회피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경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검사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김 검사는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야당이 추진하는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며 반대했지만, 투표에서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김 검사는 동행명령에 불응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직접 수령하고도 거부한 행위는 국정감사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박세인 기자
임주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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