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위탁관리 업체
LH 전관 업체 2곳이 80% 싹쓸이
"올해 공공주택 5만 호 착공 문제없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여기까지 전관 예우 문제가 퍼진 걸 보고 놀랐다. 이번에 확실히 정리하겠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그간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새로운 '전관 예우' 사례를 지적받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매입임대 사업에도 전관 특혜 정황이 발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이미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들 임대주택은 LH가 선정한 전문 위탁기업이 관리를 맡는다. 그런데 LH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위탁관리 일감을 준 업체를 분석하니, A·B 2개 업체가 총 계약금액 1,256억 원 중 80%(1,009억 원)를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 업체엔 LH에서 매입임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거쳐 본부장(1급)으로 퇴직한 전관이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LH 퇴직자 12명이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LH에서 매입임대를 담당했던 이가 소속된 회사가 LH 용역을 싹쓸이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이 사장은 "올해 말 위탁 업체를 재선정하는데 당장 이를 시정해 특정 쏠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LH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국감에선 LH의 전관 예무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두루 제기됐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LH충북관리본부가 17억 원 규모의 설계 변경을 요구했는데, 정작 이를 촉발한 원 설계사엔 전관이 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염태훈 의원은 올해 발주된 LH 아파트 설계·감리 입찰 23건 중 15건을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 원인을 제공했던 업체가 따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문제가 있는 업체는 입찰 때 거르도록 했지만, 이들 업체가 벌점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제재를 무력화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단순히 문제 인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국토교통부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착공 목표가 5만 호인 LH 공공아파트의 실적이 236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사장은 "LH 업무 관행이 4분기에 집중된 탓으로 올해까지 5만 호 착공은 문제없다"며 "내년부턴 업무 시스템을 바꿔 분기별로 균등하게 착공하겠다"고 했다. 2021~2023년 착공 물량이 반토막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전 정부에서 2019년 말까지 신규 택지 공급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주택 공급은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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