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

세 번째 발의… 수사 대상만 13가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17일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기존 의혹들에 더해, 최근 김 여사와의 사적 대화를 폭로한 명태균씨의 ‘대선 경선 여론조사조작 부정선거’ 의혹까지 총망라했다. 법안에 담긴 수사대상만 13가지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김 수석은 “오늘 발의한 김건희 특별법은 기존 수사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대상을 특정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별법은 지난 21대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1번씩 발의됐으나,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수사대상은 '김 여사가 명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해태·봐주기 하는 등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등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정권의 몰락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