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진술 부족, 일당과 연계성 못 찾아
정권 '눈치 보기' 비판 피하기 어려울 듯
野 특검법 논의 등 불씨... 논란 불가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간 수사한 검찰이 끝내 '처벌 불가' 결론을 내렸다.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하거나 조작 정황을 알면서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계좌를 일임했다는 증거·진술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명품 가방 사건에 이어서 나온 연속 불기소 처분은 △정치권의 '검찰 봐주기' 비판 △사건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지휘부 책임론 등 검찰 안팎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핵심 논리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의 주가조작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입증할 증거나 진술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앞서 권 전 회장 등 1·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가 2010년 10월~2011년 1월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들을 일임했거나 정상적으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믿고 일당으로부터 부탁받은 매매 주문을 한 것으로 봤다. △김 여사와 주가조작 일당 간 조작을 유추할 만한 연락 내역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정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범, 증권사 직원 등이 진술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주가조작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 유죄를 받은 다른 '전주'는 주범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유추할 수 있지만, 김 여사에겐 이런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사범들로부터 물량 확보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나 그의 모친 최은순씨 등) 초기 투자자들을 활용한 것"이라고 사건 구조를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4년 반 만에 나온 것이다. 의혹 제기 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사건 지휘 권한을 박탈했고, 이듬해 말 권 전 회장 등 주범들이 기소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2년 반가량 지난 후에야 처분한 이유에 대해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 대면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포괄일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타 피의자들과 달리 김 여사를 미온적인 태도로 수사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결론 낼 수 있다"고 밝히며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은 피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7월에서야 이뤄진 김 여사 대면조사도 '검찰청 밖 출장조사'를 하면서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검찰 외부 시각으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검토 필요성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법리적인 게 많고 증거관계가 복잡해 짧은 시간 안에 판단하기 어렵다"(조상원 4차장검사)는 이유로 수심위를 거치지 않았다. 이른바 '레드팀'(아군을 공격하는 가상적군) 회의만 거쳐 불기소 논리를 재검토했다. 처분 후 각종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팀은 이날 역대 최장에 가까운 네 시간가량 브리핑 및 질의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검찰은 처분을 마쳤지만, 특별검사법 통과 등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수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예상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 전에 처분을 내리고, 국회에서 무혐의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일지. 그래픽=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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