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 보고서
트럼프 1기, 무역적자 품목 중심 관세 부과
2기도 무역적자 해소하기 위한 통상정책 펼 것
자동차, 냉장고 중심으로 고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한미FTA로 무역적자 해소 효과 의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콩코드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콩코드=AP 뉴시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을 상대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자동차, 냉장고, 정보기술(IT) 부품 품목에 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산업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심지어 트럼프 2기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됐다.
트럼프 1기를 복기해야..세탁기, 철강 등에 관세 조치
그래픽=박구원 기자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과거 집권 1기 동안 벌어졌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트럼프 1기 때 통상 정책을 짚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월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셀 등을 대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한 점도 덧붙였다.
보고서에서 꼽은 대표적인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적자 품목은 자동차, 냉장고, IT 부품 품목이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효자 수출 품목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저배기량, 고배기량 차량을 가리지 않고 무역 적자인 품목이다. 1,500~3,000cc 승용차는 2019년 이후 미국이 한국에 375억 달러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한미 FTA에도 무역적자 회복 안돼"...압박 거세질 듯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경합 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지자들의 열광에 답례하고 있다. 그린즈버러=로이터 연합뉴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발효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문제 삼아온 점에도 주목했다. 특히 2019년 한미 FTA 개정 협상 이후 적자가 빠르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증가율이 연평균 27.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통상 압박도 강해질 것이란 게 산업연구원의 예측이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인도, 베트남, 태국 등 국가에 대한 통상 압박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때 중국에서 해당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긴 기업들이 많은데 미국이 중국 압박의 연장선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제재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해당 국가에 진출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덩달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베트남의 경우 전자와 통신 부품을 중심으로 둥지를 튼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국가 중 미국이 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재선 시 보편적 기본 관세와 상호 무역법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미국의 공세적 통상 조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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