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명 중 2명, 10대 이하
전진숙 의원 "처벌 강화해야"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의 대학 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6년여간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했다. 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폭이 컸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인 9,216명이었다. 이는 20대 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30대 9.3%, 40대 3.2%, 50대 이상 2.0%가 뒤를 이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시적 관계(29.2%), 모르는 사람(12.3%), 친밀한 관계(10.1%) 순이었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과 보호 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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