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사회 평화 심각하게 위협"
"신규 대북 독자 제재 지정... 국제사회 협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관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31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이 이날 감행한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 대응책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7시 10분쯤 북한의 ICBM 발사를 포착했다. 지난해 12월 18일 화성-18형 발사 이후 10개월 만의 ICBM 도발이다. 국가안보실은 즉시 윤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신 실장은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아 불법 파병에 이어 이날 ICBM까지 발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 지정도 결정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상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방국들 및 유엔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주민 민생을 도외시한 채 한정된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탕진하더니 급기야 젊은 북한 청년들을 명분 없는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다"며 개탄했다.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심의를 포함해 모든 가능한 계기에 북한의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8·15 통일 독트린'에서 제시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신 실장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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