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독자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재 대상엔 무기와 관련 품목 수출이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외교부는 1일 미사일 개발 및 외화벌이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재는 6일 자로 적용된다.
제재 대상으론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최광수 전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의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도 명단에 올랐다.
최철민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탄도미사일 부품과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으로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함께 오른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다.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세네갈에서 건설사업에 종사하며 북한 정권에 수익을 넘긴 림성순·최성철·주양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독자제재 대상에 지정된 기관 4곳은 동방건설과 빠디썽 주식회사, 금릉총회사, EMG 유니버설 오토로 세네갈에서 북한의 해외 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한 곳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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