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책 발표
성인 대상 범죄도 위장수사 확대 추진
6일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관련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딥페이크'(허위 이미지 합성기술) 성범죄 신고전화가 1366으로 일원화되고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365일 24시간 가동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크게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대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경찰관이 신분을 숨기고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위장 수사를 성인이 피해자인 성범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위장 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한정됐다.
불법 영상물 유통 공간인 텔레그램 등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청소년 보호책임자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등 미이행 시 과태료 등으로 제재하겠다는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전국 디지털성범죄 신고 전화번호는 '1366'으로 일원화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를 당한 여성의 상담과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전화'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성적 허위 영상물, 불법 촬영물 발견 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신고 편의를 위해 디지털성범죄 신고 접수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 매뉴얼을 마련해 지속적인 협업 체계도 구축한다. 동시에 2021년보다 12명 줄어 29명(기간제 2명 포함)에 불과한 디성센터 인력과 예산도 늘린다. 디성센터에 접수된 삭제 지원 요청은 2021년 16만6,905건에서 지난해 24만3,607건으로 2년 새 46% 급증했다. 여가부는 인력을 확충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인 상담 창구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신속한 삭제 우선 조치를 위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기관 4곳(서울 경기 인천 부산)과 지역별 디지털성범죄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 개편해 총 17곳의 지역 디성센터를 내년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피해자를 근접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역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도 갖춘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앙디성센터를 중앙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해 불법 영상물 모니터링과 삭제 등 피해자 지원의 허브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예방교육에 힘을 쏟는다.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통은 물론 시청도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게끔 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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