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여야의정협의체 첫 회의…민주당 불참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첫 회의에서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월 23일 전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의정협의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정부·당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주 1회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계 요구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이 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협의체에는 정부 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했다.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로 의정갈등 해소에 신속하게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나섰다.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다만 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와 의사협회(의협)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협의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도 ‘전공의·의협 등이 빠졌다’며 참여를 거부 중이다. 자신들은 의료계 설득에 손을 놓은 채 성과를 낼 조건이 갖춰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군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료진, 환자와 가족은 물론이고 의료현장을 떠난 1만2,000명의 전공의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8,000여 명의 의대생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린다”면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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