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후 1심 선고가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당 지도부는 국가기관의 사건 조작에 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하는가 하면, 당 산하 조직별로 이 대표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쏟아내고 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무죄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 참여했다고 밝혔고, 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모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는 회원 1,700여 명 명의로 같은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선고 당일 법원에서 5,000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벌이는 것이야말로 도를 넘는 법원 겁박 행태다. 특히 내일은 '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일로 잡혀 있다. 선거법 1심 파장을 윤 대통령의 '가족 방탄을 위한 거부권' 비판 여론으로 물타기한다는 지적을 감수하겠다는 식이다. 주말에는 윤석열 정권 규탄 3차 장외집회도 열 예정이다. 이런 식이라면 14일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나 25일 이 대표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등도 온통 사법부를 흔드는 '정치적 압박' 속에 진행될 판이다.
민주당은 앞서 10일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을 잘라낸 반면, 대법원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 원이나 늘려줬다. 채찍과 당근을 통한 사법부 길들이기 아닌가. 이보다 속 보이는 행각이 어디 있나.
15일과 25일 두 건의 선고는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를 앞두고 다수당이 무죄판결을 압박하는 대중 캠페인을 벌이는 자체가 사법질서 흔들기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수권정당이라면 더더욱 사법부 독립을 지지하고 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판결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담당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는 판결로 말하기 바란다. 결과가 안 좋다면 민주당은 항소해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유죄가 나오면 재판부 탄핵도 불사한다는 밑자락 깔기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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