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일 동맹 통한 확장억제 협력... 미측 의지 재확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지속 이행 위한 사무국 설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리마=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연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의 상징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협력사무국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조율·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진전, 확대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3국 정상은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며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도 한미일 정상회의의 지속성은 유지될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고 돼 있다.
공동성명에는 내년 한국 경주에서 개최될 APEC를 환영한다는 뜻과, 공급망 확보 등 경제안보 및 AI(인공지능)·퀀텀·바이오 등 핵심 기술과 관련한 3국의 협력 지속 의지, 우크라이나 지원 증대, 인적교류 및 청년사업 촉진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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