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파행에서 의료개혁으로" 의제 전환 요구
환자·시민·노동 단체 연대…7주간 연속 토론회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왼쪽부터),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뉴스1
9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그간 소외됐던 환자단체와 시민사회가 “소모적인 의대 증원 논쟁을 끝내고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연대회의체를 발족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출범을 알렸다.
연대회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의정 대립 장기화로 당장 진료공백에 따른 불안감은 물론 미래 의료개혁에 대한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와 의협의 결사반대라는 양극단 공방 속에 한국 의료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환자단체, 보건의료 노동단체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립을 중단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나오기를 요청한다”며 “건강과 생명의 주체인 환자, 국민과 함께 의료파행 국면을 넘어 의료개혁 국면으로 대전환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료개혁의 목표인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논의로 돌아가자고 호소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급변하는 인구 구조와 지역 소멸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일 뿐”이라며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지불구조 개선, 의료와 연계한 돌봄체계 마련에 대한 종합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환자들도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사 위주인 보건의료 환경을 환자와 국민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전공의 사직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중증질환이 재발한 환자들의 울분이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피해를 본 환자와 유족이 고소나 소송을 하고 싶어도 전공의가 아닌 병원에 남아 환자를 치료해 준 의대 교수, 전문의,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모순된 상황 때문에 울분만 삼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환경을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제도적 지원 △국민 누구나 필수의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필수의료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방안 △중증·희소질환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의정 갈등을 넘어 국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의료 대개혁’을 주제로 7주간 7차례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첫 토론회에서는 ‘다시 돌아보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의료 대전환 과제’를 놓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 나백주 을지대 의대 교수, 정백근 경상대 의대 교수, 김상기 라포르시안 편집장 등이 머리를 맞댔다.
남은 토론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쟁점과 전망(11월 26일) △공공의료 확충·지역완결적 의료체계·지역통합돌봄 동시 실현(12월 3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12월 10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12월 24일) △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내년 1월 7일) △의료 대전환 종합토론(내년 1월 21일) 등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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