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공동 수장 라마스와미
바이든 '막판 보조금' 지급 속도 비판
"면밀히 조사"... 트럼프도 "나쁜 법"
내년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사진) 2기 집권 때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일론 머스크(맨 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기업인 출신의 비벡 라마스와미.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지를 비추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과 미국의 보조금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비벡 라마스와미는 26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 정권 인수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출신 라마스와미는 내년 트럼프 2기 집권 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신설한 DOGE를 통해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예고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 20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가 반도체법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 지우기를 예고한 만큼,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기업들에 할당된 보조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아직 보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에서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반도체법에 대해 "정말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법을 비판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들에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R&D) 지원금 등 총 527억 달러(약 74조 원)를 5년 간 지원한다는 내용이 이 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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