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외교 지렛대' 활용했던 중국
트럼프, 펜타닐 앞세워 관세 전쟁 포문
"트럼프 결정 펜타닐 협력 오히려 약화"
펜타닐.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의 대(對)미국 외교 협상 카드였던 펜타닐 문제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역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미중 관세 전쟁에 펜타닐 문제를 끌고 들어오면서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펜타닐 문제가 미중 간 주요 의제로 재부상했다"며 "이번에는 중국을 상대하는 트럼프의 외교 무기로 등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자는 25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기존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펜타닐 유입 문제에 관해) 중국과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의 명분을 펜타닐 문제에서 찾은 것이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생산되지만, 원료(펜타닐 전구체)는 중국에서 유통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6년부터 중국 정부에 펜타닐 원료 유통 단속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를 대미 협상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해왔다.
2019년 11월 7일 위하이빈(왼쪽) 중국 국가금독위원회 국장과 오스틴 무어 미국 국토안보부 중국 주재관이 허베이성 싱타이시에서 양국 간 마약 퇴지 협력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싱타이=AP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중 정상회담 당시의 합의가 대표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펜타닐 퇴치를 위한 미중 워킹그룹 개설'을 약속했고, 그 대가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감시 활동에 연루된 중국 공안부 산하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를 얻어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었던 2018년 12월에도 중국은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해달라는 미국 요청을 수용했고, 대신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90일간 보류 결정을 끌어냈다. 당시 백악관은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훌륭한 인도주의적 조치"라고도 평가했다는 게 중국 측 설명이다.
중국은 트럼프 당선자의 접근법이 펜타닐 문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쑹궈유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교수는 NYT에 "펜타닐 문제에서 중국의 더 많은 협력을 원한다면 일방적이고 징벌적 조치가 아닌 건설적 방식으로 중국의 지원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약 전문가인 반다 펠밥브라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중 간 마약 단속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이 반발, 펜타닐 문제에서의 협력 수준을 오히려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 등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미 간 협력으로 얻은 현재의 긍정적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며 "펜타닐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황에 따라 펜타닐 원료 단속 활동을 축소·중단할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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