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반나절도 안 돼 野 탄핵안 발의
표결 전까지 국회 72시간 비상대기 돌입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절차에 곧장 착수하며 반격에 나섰다. 동시에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남은 72시간 동안 모든 의원이 비상대기하면서 밤낮으로 집회를 열며 이번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리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시도하거나 국지전으로 사태를 비화시킬 가능성을 제기하며 세 결집에 앞장섰다.
계엄 해제 반나절도 안 돼서 탄핵안 발의
야6당이 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야6당(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개혁신당)은 오후 2시 40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발표한 지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일사불란하게 탄핵을 향해 진군했다. 사유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해 다수의 헌법 조항과 계엄법, 형법을 어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추안에는 야6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 3분의 2(200명) 찬성에 9명 부족한 수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표가 가세해야 탄핵의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셈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은 5일 자정 직후 열릴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된다. 이르면 6일 새벽 탄핵안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심리할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불완전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키로 했다. 그간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어 헌재는 3인 공백 상태를 이어왔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돼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계엄 재시도에 국지전까지?… 국회 비상대기
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탄핵소추 표결 전까지 추가 계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72시간 동안 비상대기에 돌입했다. 모든 국회의원을 비롯해 기초·광역의원,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까지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고, 밤낮으로 장외 규탄대회와 촛불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당내에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이끄는 계엄상황실을 설치, 계엄 선포 경위 파악을 비롯해 추가 계엄 우려까지 관리하기로 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북한과의 국지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했다"며 "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김 장관의 소추안도 마찬가지로 익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6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계엄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을 예고했으나 이날 소추안을 발의하진 않았다. 탄핵 추진과 별도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10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두 장관을 출석시켜 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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